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1. 24.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0. 21.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10. 22.

라. 상정일자 : 2021. 11. 24.(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환경국장 유 훈 수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 동 우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하수도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하수도사용료 부과대상인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명확히 함.

(안 제4조의2 신설)

❍ ｢하수도법｣일부개정에 따른 배수설비 변경신고 근거 규정 마련함.

(안 제8조의2 신설)

❍ ｢하수도법｣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함.(안 제11조)

❍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함.(안 제12조)

❍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한 결정 통지 기간을 마련함.(안 제22조)

❍ 하수도 사용 업종별(욕탕용) 구분표를 개정함.(안 별표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의 개정(2021. 1. 5.) 및 시행(2021. 7. 6.)으로 변경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방안’ 권고(제2019-141호)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주요 개정사항)

❍ 안 제4조의2에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의 근거가 되는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설정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하수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를 인천시 조례를 통해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규정한 것임.

❍ 안 제8조의2에서 준공된 배수설비의 변경신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하수도법｣ 제27조 제6항의 개정(2021. 1. 5.) 및 시행(2021. 7. 6.)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의 배수설비 변경’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임.

❍ 안 제11조에서 “법 제27조제6항”이 “법 제27조제9항”으로 변경된 것은 ｢하수도법｣ 개정(2021. 1. 5.) 및 시행(2021. 7. 6.)에 따라 관련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고,

❍ 안 제12조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대상을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하수처리구역 내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 안 제22조는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3항에 따라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현행 조례 제1항)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기한 설정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관련 규정 등은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던바,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4항에 따라 시장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결정하여 알려야 하는 사항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 등 이의신청 관련 구체적인 불복절차 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임.

❍ 안 별표1에서 욕탕용 요금 부과기준을 단일화*하여 요금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별표3의 ‘업종별 구분표’와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임.

*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등 ￫ ｢공중위생관리법｣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지만,

이번 회기에 ‘욕탕용 요금 부과기준’ 관련 ① 하수도 사용료 조례(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와 ② 상수도 사용료 조례(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하수도 요금 체계가 통일될 수 있도록 심사결과 등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1. 29.(월) 심사 예정

❍ 또한, 욕탕용 요금 부과기준을 단일화에 따라 기존 업종(｢관광진흥법｣ 등에 따른 2개 업종)은 사용량에 따른 차등적용 없이 가장 높은 단계인 최종단계요율을 적용하고 있던 사항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 감소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함.

※ 안 별표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 분 업 종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월)	㎥당 단가(원)
		2021년	2022년	2023년
욕 탕 용	1~1000	430	450	470
	1001~3000	720	750	780
	3001이상	1,080	1,130	1,180

※ 안 별표1의 개정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업종	구 분 내 용
욕탕용	ㆍ「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설비기준을 갖춘 목욕장업
	ㆍ「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 안의 목욕장업 (사용량 × 최종단계요율)
	ㆍ입욕요금 외에 발한실 이용료를 별도 징수하는 목욕장업 또는 24시간 영업하는 목욕장업 또는 땀을 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찜질 전문 목욕장업 (사용량 × 최종단계요율)

업 종	구 분 내 용
욕탕용	ㆍ「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
	(삭제)
	(삭제)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하수도 사용료의 욕탕용을 최종단계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 (환경국장) 기존 3개 업종으로 구분하였던 것을 형평성 문제로 인해 일반 목욕탕으로 단일화 적용시켜 상수도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를 적용시키고자 하는 것임

❍ 공공하수처리시설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규정이 있는데 영역 밖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 (환경국장) 거리가 멀면 비용이 더 들어서 개인 정화조 등으로 모아 처리하고 있음

❍ 현행 실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한 것인지?

⇒ (환경국장) 법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하수관로로 안되어 있는 지역이 얼마나 있는지?

⇒ (환경국장) 도서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시내지역은 다 되어있음. 중구와 영종도 지역에 한두 군데 빠진 지역은 있으나 거의 대부분은 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임동주, 김병기, 윤재상,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준공된 배수설비의 변경신고) 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시장인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중 “법 제27조제6항”을 “법 제27조제9항”으로 한다.

제12조 중 “하수처리구역을”을 “하수처리구역 내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를 결정ㆍ통지하여야한다.

④ 이의를 신청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 사용료의 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시납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및 업종구분(제12조제2항 관련)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	사용요율
	사용구분 (㎥/월)	㎥당 단가(원)
		2021년	2022년	2023년
가 정 용	1~10	350	380	410
	11~20	560	610	670
	21이상	860	940	1,030
업 무 용	1~50	490	530	580
	51~100	510	560	610
	101~300	1,010	1,150	1,260
	301~500	1,100	1,210	1,330
	501~1000	1,130	1,240	1,360
	1001이상	1,160	1,270	1,390
영 업 용	1~50	830	910	1,000
	51~100	860	940	1,030
	101~300	1,720	1,890	2,070
	301~500	1,800	1,980	2,170
	501~1000	1,850	2,030	2,230
	1001이상	1,900	2,090	2,290
욕 탕 용	1~1000	430	450	470
	1001~3000	720	750	780
	3001이상	1,080	1,130	1,180
산 업 용	1㎥	640	700	770

※ 비고 :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2.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

업 종	구 분 내 용
가정용	ㆍ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ㆍ담배ㆍ연탄ㆍ양곡ㆍ문방구ㆍ지물ㆍ철물의 소매점등으로서 10제곱미터미만의 업소 ㆍ신문보급소,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ㆍ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ㆍ사회구호단체, 원호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중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ㆍ허가를 받아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업무용	ㆍ사설소화전 ㆍ시립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 ㆍ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 포함) ㆍ학교, 정당 ㆍ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한국은행, 정부투자기관, 전용전에 의한 철도용,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비영리수영장, 교회, 사찰, 국·공립대학부속병원(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포함) 및 사립대학부속병원 ㆍ병영, 신문사, 방송국 ㆍ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 ㆍ급수탑에 의한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 공설소화전 ㆍ시장이 지정한 무료공중이용화장실에 대한 급수 ㆍ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업 종	구 분 내 용
영업용	ㆍ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ㆍ유기장, 오락장, 노래방 ㆍ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소매점, 대형점, 시장(상가포함) ㆍ차량판매ㆍ정비업(검사장 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석유판매소 제외), 운송 또는 관광업(창고보관업 포함) ㆍ예식장 ㆍ학원(독서실 포함, 피아노 개인지도 제외) ㆍ사진현상소 ㆍ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탁구장업,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크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제외) ㆍ금융기관(보험, 증권회사, 신용금고 등 포함, 전당포 제외) ㆍ발전소 ㆍ이발소(미장원 포함), ㆍ병원(국·공·사립대학부속병원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제외) ㆍ인쇄소, 출판사(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 ㆍ화훼, 식목업 ㆍ빌딩(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이상 건물), 오피스텔 ㆍ도축장, 정육점 ㆍ양조업, 제빵업, 제분업(방앗간 포함), 제당업, 청량음료 제조업,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전기 및 전자제품제조업, 합성수지제조업, 페인트류제조업, 가구류제조업(자재가공포함), 연료제조(고압가스제조포함) ㆍ염색업 및 섬유류제조 가공업, 식료품제조가공업, 피혁제조가공업, 기타 월평균 200세제곱미터이상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소 ㆍ도금업(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 ㆍ제재소, 목재소(목공소 제외) ㆍ요업(시멘트 가공제품, 초자제품 포함) ㆍ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단,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요율 적용,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제외) ㆍ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멸실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ㆍ「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시설규모(연면적 830㎥, 욕실ㆍ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 이하의 안마시술소

업 종	구 분 내 용
욕탕용	ㆍ「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
산업용	ㆍ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ㆍ두채 재배업소
주 1.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2. 영업용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적용한다. 3.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붙임 2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2(준공된 배수설비의 변경신고) 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11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9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법 제65조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하수처리구역내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이의신청) ① (생 략)	제22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를 준용한다.	<삭 제>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 설>	④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